	보도자료 2007년 1월 7일(일)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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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실직자 최대 6만7천명”예상

- 노회찬, “실직자 지원예산 미책정은 무대책․무책임 처사”

“정부문서마다 한미FTA 경제영향 예측달라, 졸속협상 중단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월 7일(일) 정부가 FTA 추진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예산의 근거로 삼은 산자부 용역보고서「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2005.11)」(이하 ‘보고서’)를 정부로부터 받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노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체결 결과 제조업에서 최대 67,806명 최소7,793명이 실직되고, 최대 10,074개 최소 775개의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1> 한미FTA 협정체결 결과 실직자 수 및 무역조정 지원 대상 기업수

시나리오Ⅰ

이 보고서의 시나리오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음.

	설 명
시나리오Ⅰ	-CGE(일반균형시뮬레이션) 수입증가 추정치를 무역조정지원 소요액 추정에 그대로 사용
시나리오Ⅱ	-상대국으로부터의 산업별 순수입 증가액(수입-수출)사용
시나리오Ⅲ	-시나리오Ⅰ을 기준으로 함. 상대국이 수입특화이고, 우리나라가 수출특화인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은 무역자유화 피해가 없는 것으로 가정
시나리오Ⅳ	-시나리오Ⅱ와 시나리오Ⅲ 동시 가정
시나리오Ⅴ	-시나리오Ⅲ가정, 상대국 RCA(비교우위지수) 고려
시나리오Ⅵ	-시나리오Ⅳ가정, 상대국 RCA 고려

시나리오Ⅱ

시나리오Ⅲ

시나리오Ⅳ

시나리오Ⅴ

시나리오Ⅵ

평균

실직자수(명)

67,806

53,254

13,951

11,686

8,957

7,793

27,241

기업수(개)

10,074

7,664

1,469

1,111

928

775

3,670

또 이 보고서는 한일FTA 체결의 경우 최대 96,594명 최소 39,779명의 실직자를 발생시키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개의 FTA(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 FTA)로 인해 최대 28만3,435명 최소 5만1,305명(평균 148,134명)의 실직자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 FTA로 인한 실직 노동자의 30%가 중복될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실직 노동자수는 10만4천명선으로 추정함.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미FTA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결과들과 내용이 다르다”며

“도대체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조사결과도 없이 한미FTA 협상을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라며, 당장 졸속적인 한미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2>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보고서	날짜	수입액	수출액	고용효과(명)
본 보고서	2005.11.30	5조 3,990억원	6조 3,650억원	-67,806～-7,793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KIEF)	2006.3.23			+135,000
제5차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	2005.9.12	대미 무역수지 -1.1억 달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5	12억 달러	18억 6900만 달러
제3차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	2004.12.16	대미 무역수지 -6.2억 달러		+115,510

한편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 체결시 정밀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수송부품 등은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정부자료와 달리 이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철강, 기타제조업 등의 실직자가 0명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2004.12.16)

“따라서 한미FTA 협정 체결로 인한 실직자 수는 이 보고서의 추정치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3> 보고서의 제조업 업종별 실직자수(명)

	시나리오Ⅰ	사나리오Ⅱ
섬유류	2,670	109
의류	1,375	164
피혁제품	792	31
목재,가구	1,435	431
종이,인쇄	2,264	0
석유제품	199	0
화 공	10,894	0
비철금속	2,889	2,676
철 강	2,440	0
금속제품	6,395	0
자동차,부품	1,197	0
기타수송장비	1,075	1,223
전기 전자	3,716	3,158
기계 장비	24,269	0
기타제조업	6,196	0
합 계	67,806	7,793

이어 노회찬 의원은 “이 보고서는 과소추정한 것이기는 하나 실직 노동자 수를 추정했고, 지원내용으로 국방부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사례를 차용해서 1인당 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때 산자부 차관이 ‘한미FTA체결로 인한 실직 노동자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이를 질책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생기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면서 실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라며, “이렇게 반노동자적인 한미FTA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이 보고서의 추정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도 무역통계를 사용하고 있어 무역조정 지원예산 책정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별첨> 「무역조정지원 소요액 추정결과」보고서 요약정리

1. 분석방법 및 시나리오 설정

□ 주요이슈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설정

-동태적 경쟁력 분석

-무역조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국 무역자유화 조치로 인한 수출증가와 수입선 전환 등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압력을 추정

□ 통계자료

-소요액 추정치는 2001년도 기준임.

□ 분석방법

가. CGE모형(일반균형시뮬레이션)

-일반균형분석은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경제주체별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뿐 아니라 GDP, 물가, 무역수지 등 거시변수의 움직임을 분석

나. 무역지수 분석

다. 투입산출표 모형 분석

라. 추정 시나리오

<표Ⅲ-2> 분석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Ⅰ	-CGE 수입증가 추정치를 무역조정지원 소요액 추정에 그대로 사용
시나리오Ⅱ	-상대국으로부터의 산업별 순수입 증가액(수입-수출)사용
시나리오Ⅲ	-시나리오Ⅰ을 기준으로 함. 상대국이 수입특화이고, 우리나라가 수출특화인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은 무역자유화 피해가 없는 것으로 가정
시나리오Ⅳ	-시나리오Ⅱ와 시나리오Ⅲ 동시 가정
시나리오Ⅴ	-시나리오Ⅲ가정, 상대국 RCA 고려
시나리오Ⅵ	-시나리오Ⅳ가정, 상대국 RCA 고려

2. FTA영향 추정결과

□ 제조업 분류

-제조업 15개 업종으로 구분

□ 수․ 출입에 대한 FTA영향 추정치

□ FTA별 실직 근로자 및 구조조정 기업수 추정

가. 실직근로자 수

- 4개 FTA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자 수는 평균 148,134명

(최대 283,435 최소 51,305명) 예상

※ 전체적인 수치는 문서 참조

나. 기업조정지원 대상 기업 수

- 4개 FTA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 수는 19,124개

※ 전체적인 수치는 문서 참조

3. 무역조정소요액 추정결과

가. 근로자 및 기업지원의 가정

□ 실업(전직)근로자 지원내용을 2백만원으로 간주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에 근거

- 근로자당 2백만원(※국방부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사례 차용)

- 피해기업 근로자 30% 중복을 가정할 때 실직 또는 실직위험 근로자 수는 10만 4천명선 추정, 전체 근로자의 3%

□ 기업지원 내용을 융자는 8억원으로 간주, 보조금은 1천만원으로 간주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8조에 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사업(중산기금)’의 구조조정 지원 융자 평균액(2004년) 8억을 차용(2004년도 특별경영안정자금 평균 2억원, 경쟁력 확보자금 평균6억원)

- 보조금은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금 1천만원(경영자총연합회, 월5백만원×3개월×⅔)

□ 피해기업 일부만이 기업지원(보조, 융자지원 등)을 받는 것으로 가정

- 4개 FTA(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의 영향이 피해기업 및 근로자의 30%는 중복

- 신청기업의 80%만 지원

- 이 경우 실제 지원대상 기업의 수는 10,709개로 전국 기업수의 9%

- 또한 기업의 희망지원액의 70%만 지원, 5년간 지원, 실제융자는 평균 3년

※8억×0.7÷5×3=2억3천만원

4. 근로자 무역조정지원 소요액 추정치

□ 수입증가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Ⅰ부터 순수입 증가와 무역자유화 피해가 없다고 가정, 상대국 무역지수를 고려한 시나리오Ⅵ까지를 고려한 각 경우의 평균

- 한미FTA체결시 시나리오Ⅵ의 경향이 가장 뚜렷해 시나리오 Ⅵ의 소요액은 시나리오Ⅰ의 11% 수준인 109억원

※표Ⅴ-1 참조(p41)

□ 4개 FTA 추진에 따른 평균 소요액은 2,073억원(148,134명)으로 추정

5. 기업 무역조정지원 소요액 추정

□ 산업별 연간 평균매출액, 매출액 25% 요건 및 FTA별․시나리오별․산업별 매출(생산) 감소액을 이용하여 대상기업 수 추정.

□ 근로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요소가 고려되는 시나리오Ⅰ에서 시나리오Ⅵ으로 이동할수록 기업에 대한 지원 소요액은 감소

□ 4개 FTA 추진에 따른 평균 소요액은 2조 6,544억원(19,124개)으로 추정